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9. 2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1) 의안번호: 1222

가. 제안일자: 2021. 8.

나. 제 안 자: 박성민 의원 외 10인

다. 회부일자: 2021. 8. 18.

라. 상정일자: 제273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9. 2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박성민 의원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폐기 → 별도의 건설교통위원회 대안 제안

2) 의안번호: 1239

가. 제안일자: 2021. 8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1. 8. 18.

라. 상정일자: 제273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9. 2. 상정․의결)

❍ 제안설명: 정동석 도시계획국장

❍ 검토보고: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폐기 → 별도의 건설교통위원회 대안 제안

2. 제안설명 요지

1) 의안번호: 1222

가. 제안이유

❍ 강화군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면적은 84%이며, 옹진군의 관리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88%에 달하고 있음

❍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면적은 강화군 99%, 옹진군 96%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취락 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개량이 요구됨

❍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군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 불편사항 처리 필요

나. 주요내용

❍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위임 사항을 현행 15만㎡ 미만에서 20만㎡ 미만으로 확대(별표 3 제2호마목)

2) 의안번호: 1239

가. 제안이유

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❍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군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 불편사항 처리 필요

나. 주요내용

❍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정비함.(안 제8조)

❍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하는 비용의 비율을 정함.(안 제17조의2)

❍ 준주거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의 거리 산정 기준을 법에서 별도로 정하여 이를 삭제함.(안 제3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1) 의안번호: 1222

❍ 검토의견으로 개정조례안은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의 면적을 15만㎡에서 20만㎡로 권한을 확대하고자하는 사항으로
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는 군수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음

2) 의안번호: 1239

❍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7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공기여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내로 하며, 공공기여 총량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.

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: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)

공공기여 :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

토지가치 상승분 :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함.

❍ 이에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기여 총량 중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제공하는 비율을 50% 이상으로 규정.

❍ 다만, 인천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임대주택 재고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 제공하는 비율 확대의 필요성 등 향후 조례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.

재고율(2019년기준,%): 인천 7.3, 경기 9.3, 서울 8.2, 부산 5.7, 대구 8, 광주 11.1, 대전 8.8, 울산 3.9

❍ 안 제36조 제1항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생활숙박시설 건축 시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

현행 :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대지경계
개정 :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민경서 위원 >

❍ 준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이 가능한지?

⇒ (도시계획국장) 준주거지역내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음

< 고존수 위원장 >

❍ 자연취락지역의 지정 확대 이유가 무엇인지?

⇒ (박성민 의원)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함

< 이용범 위원 >

❍ 자연취락지역의 지정 확대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?

⇒ (도시계획국장)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는 해당 군에서 확보를 하여야 함.

5. 토론요지

❍ 없음

6. 대안의 요지

❍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출함.

7. 심사결과

❍ 대안의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- 재석위원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”를 “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”를 “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

2. 법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

제1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영 제46조제11항에서 “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
제36조 제1항 단서 중 “생활숙박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”를 “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마목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중 20만 제곱미터 미만(군수에게만 위임한다)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주민의견 청취)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시, 군·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 략 )	제7조(주민의견 청취) ①----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재공고·열람사항) ①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 설> <신 설> ② (생 략)	제8조(재공고·열람사항)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. 법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의2 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) ① ～ ③ (생 략) <신 설>	제17조의2 (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산정 등) ① ～ ③ (현행과 같음) ④ 영 제46조제11항에서 “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.
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라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택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② (생 략)	제36조(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)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같은 호 라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② (현행과 같음)